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은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, 청소년, 미성년자, 성년자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. 몇가지 예로 들면, 만 17세 이상 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만 18세 이상 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고, 제1종 보통면허 / 제2종 보통면허ㆍ소형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직선거법상 '선거권자'입니다. 세는나이로 19세 이상 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만 19세 이상 은 민법상 '성년…
위 사진은 미국 California 주 San Diego에 있는 국립공원인 Cabrillo National Monument에 있는 Collector Pennies 자판기를 찍은 것입니다. 25센트 동전 두 개와 1센트 동전 한개를 넣으면, 1센트 동전을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만들면서 그 장소를 새겨(engraving) 줍니다. 함께 넣은 25센트 2개 즉 50센트는 가격으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. 이렇게 1 penny를…
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San Diego에서 살면서 영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관한 글들입니다. 영사민원24 온라인 서비스 우리 정부의 온라인 아포스티유(e-Apostille) 서비스 소개 San Diego에서 Amtrak 열차와 Metro 지하철로 Los Angeles 다녀오기 재외국민의 등록과 신고, 선거권 (이 글) Korean Identification Card 만들기 (미국 LA 총영사관) LA에서 서울로 24시간…
이 글은 제가 2018년 초에 미국의 'Real ID'에 대해 검토한 내용입니다. 저는 'Real ID'를 우리말로 '진정신원증'(眞正身元證)으로 표현했습니다. 간단히 소개하자면, 미국은 9/11 테러 이후 신원증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고, 각 주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발급 절차와 정보 관리 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. 2018년에 4단계 시행에 들어갔는데,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개설하려면…
(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San Diego) 이 문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 『독일과 미국의 연방제』(법무부, 2000년)의 부록을 http://korea.gnu.org 에서 HTML 포맷으로 변환한 것 입니다.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, 많은 자료의 링크가 사라졌습니다. 추후에 활용하기 위해 백업 차원에서 제 블로그에 사본으로 옮깁니다. 제2조 제3절이 누락된 것을 보충하…